진보교연 정세 토론회

진보대연합과 통합의

쟁점과 과제

2010년 11월 16일(화) 15~18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의실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진보교연 정세 토론회

진보대연합과 통합의

쟁점과 과제

■ 일시 : 2010년 11월 16일(화) 15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의실

사 회: 조돈문(가톨릭대)

발 표:

정성희(민주노동당) 박용진(진보신당) 손호철(서강대)	진보정치대통합의 의와 과제 ‘수권’을 목표로,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가치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2011년까지’ 실현하자. 연합정치를 말 한다

토 론: 고민택(사노위),    김태일(민주노총),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손석춘(시민회의),  안효상(사회당),     이현대(사회진보연대)

최일붕(다함께)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진보정치대통합의 의의와 과제

정성희(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차례]

1. 진보정치대통합, 왜 추진하는가?

2. 진보정치대통합, 가치와 비전은 무엇인가?

3.  진보정치대통합, 참여 주체는 누구인가?

4. 진보정치대통합, 어떤 원칙으로 추진할 것인가?

5. 진보정치대통합, 어떤 경로로 건설되는가?

6. 진보정치대통합, 쟁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7. 왜 진보대연합이 아니라 진보대통합인가?

8. ‘빅텐트’=범야권단일정당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진보정치대통합, 왜 추진하는가?

비정규직, 청년실업, 타임오프제, 단체협약 후퇴 및 해지 등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 쌀값 폭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 기업형 슈퍼마켓(SSM)진입으로 몰락하는 중소상인들의 희망과 단결과 전진을 위해서나, 민생 민주 평화를 모조리 유린하는 MB OUT 범국민운동의 정치적 구심 형성을 위해서나 진보정치대통합은 우리민중의 절박한 요청이다. 2012년 총선, 대선에서 나눠져 각개약진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강 구도 속에서 존재감을 찾을 수 없고 뭉쳐서 총력투쟁하면 국회교섭단체 확보,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는 진보정치의 처지나 전망으로 볼 때도, 새로운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최근 <오마이뉴스>의 '국민의 생활현황 및 정치인식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나라당의 차기 대선 정권 재창출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절반이 넘는 55.5%, 정권 재창출 능력이 있다는 의견은 17.3%에 불과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에서의 수권능력에 대해 국민의 37.4%가 부정적인 가운데 '수권능력이 있다'는 의견은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극우(1), 보수(2), 중도보수(3), 중도진보(4), 진보(5), 극좌(6)까지 6등간으로 계수화한 평균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 2.08(보수), 민주당 3.63(중도), 국민참여당 4.05(중도진보), 진보신당 4.44(진보), 민주노동당 4.53(진보)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국민들이 인식하는 정당의 이념적 대립구도는 '보수(한나라당) vs. 중도(민주당) vs. 진보(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의 민주당은 '보수'와 '진보'의 영역을 각각 한나라당과 야3당에 내주고 이념적 지향이 애매모호한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밉고 민주당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민중들이 마음 놓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정치의 창출을 위해서나, '빅텐트'니 '범야권단일정당'이니 또 다시 고개를 쳐드는 제1야당 민주당에 대한 신비판적 지지흐름의 진보진영 교란을 차단하고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올바른 범야권연대에 기초한 MB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도, 진보정치대통합은 시대의 요구이며 민의의 반영이다.

2. 진보정치대통합, 가치와 비전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총 단결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별 차이도 없는 진보세력의 이념과 가치, 노선과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강력한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 특정 이념과 가치를 고집하기 보다는 자주와 평등과 생태, 그리고 평화, 복지, 통일, 공동체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존중하고 21세기 한국사회에 맞게 현대화하여 우리민중의 새로운 기대를 집중하는 정책대안정당-대중실천정당으로 도약하자는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을 계승하여 일자리, 교육, 주택 등 국민의 피부에 닿는 핵심의제를 선도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6.2지방선거의 성과를 모아 진보적 지방자치의 모범을 창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자는 것이다.

2012년을 앞두고 각 당 각파의 입장이 표출되고 있다. 범여권은 선진화 담론에 복지국가를 결합한 포지션을 취할 것이다. 범야권은 경쟁적으로 복지국가론을 차용하고 있다. 복지국가론은 ‘진보적 자유주의-빅텐트론과 연합정치-복지국가’와 쌍을 이뤄 2012년 총선, 대선을 양당구도로 치르자는 논리와 결합되어 있다. 복지는 진보세력이 적극적으로 주창해야 할 의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예리한 쟁점이라거나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그 무엇은 아니다. 오히려 진보적 자유주의나 연합정치론과 친화력이 있는 모호한 의제에 가깝다.

진보정치대통합이 우리민중에게 제출하는 담론과 의제는 반신자유주의, 6.15정신을 함축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즉 일자리, 교육, 부동산과 자주, 평화, 통일에 대한 해법을 분명히 담아야 한다. 보수 세력과 중도자유주의세력의 ‘복지국가’론을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진보 담론과 의제를 제출하고 대중적 관심과 참여 불러일으켜야 한다. 2010~2012년 경제위기 심화와 동북아정세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여 공공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증대, 민족자주와 평화보장을 통한 경제 발전의 원대한 구상을 밝혀야 한다. 희망의 비전 제시와 국민적 기대는 진보대통합당의 인물들을 통해 표현되고 모아진다. 기존 진보정치 지도자들에 더해 노동사회와 시민사회의 유력한 새 인물들을 국민 앞에 등장시켜야 할 것이다. 2012년은 양자 구도가 아닌 3자 구도여야 하며, 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의 유산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혁신하는 새 의제와 새 주체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맞아야 한다.

3. 진보정치대통합, 참여 주체는 누구인가?

그러나 “진보대통합당? 되면 좋지만 잘 될까?”라는 비관과 회의가 적잖게 깔려 있다. 진보정치의 분열로 인한 실망과 냉소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동현장의 조합원들은 간절히 원하는데, 활동가들은 좀처럼 자신감을 못 갖는 게 현실이다. 그 만큼 지난날의 상처가 깊고 이를 치유할 희망의 싹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조 무력화 기도에 대응하느라 진보정치대통합을 위한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신경 쓸 여력이 없기도 하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제발 정신 차리고 알아서 혁신하고 단결하면 그 때 가서 밀어줄까 말까 생각해보겠다는 자세다. 많은 노동자들이 진보당적을 버렸으며 당비를 안 내거나 당비만 내는 당원으로 남아 있다. 이것이 현장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현주소이다. 그 일차적 책임은 진보정당들에 있음은 말 할 것도 없다.

이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새로운 통합 방침과 노력에 발맞춰 이와 같은 비주체적이고 형식적이며 분열적인 1기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마감해야 한다. 희망의 싹이 보인다.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진보정치대통합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울려 퍼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새 지도부 선거를 계기로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 건설과 패권분열정치 청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진보신당의 9월 임시 당 대회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방침이 확정되고 새 지도부 등장 이후 관련 사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다. 사회당도 진보대안연합 추진위를 두고 진보의 재구성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 ‘진보대통합을 위한 네티즌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전문가들, 촛불세력까지 진보정치대통합의 흐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아직도 노무현 집권 시기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를 깊이 돌아보고 정책과 실천을 통해 반신자유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는 국민참여당조차 자신들도 진보라며 진보대통합에 왜 끼워주지 않느냐는 투다. 이처럼 진보대통합의 분위기가 점차 성숙되고 있다.

그렇다면 진보정치대통합의 참여주체는 어디까지인가. ➀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중심을 형성하고 ➁시민사회단체 인사, 전문가 등 각계 진보인사들이 폭넓게 결합하여 외연을 확장하면서 ➂민주노동당과 ➃진보신당을 결합하고 ➄우 쪽의 참여당의 진보파와 좌 쪽의 사회당, 그리고 창조한국당의 개혁파까지 견인하여 반한나라당 비민주당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진보연대를 확대 재편하여 상설연대체를 만들고 반제 반MB 범국민운동의 구심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진보대통합 당과 전선체가 건설될 경우, 2012년 총선에서 울산, 창원, 사천, 거제 등 영남권과 광주전남,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고 국민들의 신선한 기대를 모아 비례대표를 확보하여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얻을 수 있다. 그 힘으로 201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재집권 저지와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현재와 같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참여당이 대선구도의 2012년 총선에서까지 각개 약진하여 민주당과의 거래를 앞세우면, 정권 교체에도 진보정치 발전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만, 진보정치의 단결과 혁신으로 우리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면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4. 진보정치대통합, 어떤 원칙으로 추진할 것인가?

첫째, 진보정당의 당원들과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등 기층민중의 새로운 관심과 뜨거운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진보정치대통합이다. 특히 진보정치대통합과정에서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대거 가입하고 소극 당원은 적극 당원으로 바뀌며 노동자 당직-공직 후보도 많이 배출하는, 보다 주체적이고 실질적이며 통일적인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뤄야 한다. 진보대통합은 현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단순 합이 아니다. 그래서는 우리민중의 기대에 부응하지도 못하고 과정상의 난항을 극복하기도 어렵다.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 즉 노동계급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진보정치대통합은 강력한 힘을 갖지도 못하고 통일단결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둘째,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등 각계 진보세력과 함께하는 진보정치대통합이다. 진보적 시민운동과 전문가 집단을 그대로 방치하면, 머쟎아 민주당이 벌일 수혈과 개혁공천의 사냥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진보정치의 외연은 축소되고 고립적 상황에 놓인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흐름 이외에도 진보정치의 분열 이후 방관하고 있는 진보인사들은 많다. 이들을 최대한 포괄해 외연을 대폭 넓히는 진보정치대통합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민중들도 모든 진보세력이 모인 진보대통합당을 안심하고 지지할 게 아닌가. 시민사회는 노동운동과 함께 진보정치세력간의 쟁점과 이견을 극복하는 조정자, 균형추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크다.

셋째,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방식을 기본으로 위의 정치협상 방식을 결합하는 진보정치대통합이다. 가령 민주노총과 함께 진보대통합 노동자 10만 양병 준비, 다시 말해 일정한 합의수준에 도달하면 진보대통합당 예비당원 최소 10만 명을 조직화하고 10만 세액공제 운동으로 100억 원을 조성하는 진보정치대통합이어야 한다. 그래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민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분열적 요소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6.15선언을 지지하는 지도급 인사들의 초정파적 단합 모습은 고통 받는 노동자, 민중들을 고무하여 아래로부터의 진보대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넷째, 낮은 단계의 연대연합에서 높은 단계의 조직통합으로 나아가는 진보정치대통합이다. 우선 분열과정과 그 이후 누적된 감정적 응어리를 푸는 교류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혈세낭비 생명파괴 4대강 사업 반대, 천안함 북풍조작사건 진실규명, 생존권 다 내주는 한미FTA재협상 저지 등 당면 현안에의 공동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또 오는 10월과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진보대통합을 위한 진보대연합에 기초한 범야권연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이런 성과를 조직통합으로 연결시키자는 것이다.

다섯째, 양보와 호혜의 정신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진보정치대통합이다. ‘무릇 정치는 그릇이 커야 하고 정치인은 도량이 넓어야 한다’는 것이 선열들의 가르침이다. 진보정당의 종가집인 민주노동당 사람들의 넉넉하고 세련된 자세가 중요하다. 강조하는 이념과 가치, 활동의 경험과 방식, 조직 문화, 지원자 대비 한정된 자리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노정될 텐데, 다수결의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다시 갈등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구동존이(求同存異), 광폭정치가 절실하다.

5. 진보정치대통합, 어떤 경로로 건설되는가?

1단계(2010년 9월 ~12월)는 진보정치대통합 준비기이다. 각 지역, 사업장, 단체 순회간담회, 토론회와 의견조사 실시를 통한 의견수렴과 실태파악, 진보정치대통합을 위한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시민사회,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 모임 조직화, 진보정치대통합 주체들의 비공식 공식 간담회 개최, 진보대통합 신뢰 제고를 위한 교류협력, 공동실천 등을 거쳐 진보정치대통합 제 정당, 단체 연석회의 또는 원탁회의 개최되고 그 전후로 대표자들의 대국민선언이 있을 것이다.

2단계(2011년 1월~5월)는 진보정치대통합 실험기이다. 전국 각 지역별 진보민중세력, 진보정치세력, 시민사회세력, 전문가집단과의 교류협력 강화, 진보정치대통합에 대한 토대와 신뢰 취약 지역 집중 지원, 진보정치대통합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입장 마련, 진보정치대통합을 향한 진보정치연대 기구 구성 및 공동토론-공동실천 강화, 특히 2011년 4월 재보선에서 진보정치대통합을 위한 진보대연합에 기초하여 원칙과 기준, 지역 실정과 조건에 맞는 범야권연대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3단계(2011년 6월~12월)는 진보정치대통합 완성기이다. 민주노동당의 2011년 6월 정책 당 대회의 진보정치대통합 최종 방안 확정, 새로운 진보대통합당 건설 추진위-준비위 발족, 2012년 총선, 대선 준비 착수와 후보군 조기가시화, 진보대통합당의 이름, 강령, 당헌, 당규 등의 창당 실무준비와 마지막 쟁점과 이견 해소, 당원총투표를 통한 신설합당 방식의 진보대통합당 건설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나 싶다.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일정은 주체의 준비정도와 정세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새로운 당명의 통합진보정당으로 2012년 4월 총선에 대응하자면 대국민 홍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당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적 형식과 절차는 흡수합당과 신설합당 뿐인데, 제대로 된 진보정치대통합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신설합당이 너무 늦어지면 국민에게 알릴 시간도 부족하고 각 정치세력의 총선후보 중복출마를 조정하기도 어렵다.

6. 진보정치대통합, 쟁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째는 패권주의와 분파주의의 극복이다. 제발 운동초심으로 돌아가자. 욕심을 버려야 한다. 비우는 만큼 얻으며 다 비우면 다 얻는다. 새로운 진보대통합당의 단결력을 높이려는 활동가들의 순결한 정신과 초정파적인 끈질긴 노력, 유연하고 세련된 자세가 요구된다. 진보양당간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희망을 다짐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상호 감정적 응어리가 누적된 지역의 화합과 단결을 어떻게 도모할지도 큰 고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들의 대규모 입당을 통한 20만 당원시대를 맞이하고, 노동자 정치 간부 육성, 2012년 노동자 국회의원 후보 배출, 노동현장의 당 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노동계급을 당의 확고한 중심으로 세워야 패권주의와 분파주의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또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소수파도 지도부에 진입할 수 있는 1인1표제 도입, 집단지도체제와 민주적 운영 원리 관철, 그리고 당원총투표제, 정책명부비례대표제, 중앙위원 대의원의 평당원 추첨제 등의 당원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정견 차이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양한 실천과 세력의 결집을 가져오도록 발전적으로 승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반북과 종복이미지의 극복이다. 분단 65년의 현실과 6.15시대의 정신에 맞게 구시대적 반북태도를 청산하고 덧씌워진 종북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 예민한 남북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자주적 연북 입장에 따라 당론을 형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역사퇴행적 냉전 사고일 뿐만 아니라 첨예한 정세에서 외세와 그 앞잡이들을 이롭게 하는 반북소동은 참다운 진보정치, 진보운동과 양립할 수 없다. 친미보수정권 하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분단국가의 진보정당이 겪는 고통으로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차원에서 이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반공반북의식에 찌든 일반국민들의 정서와 아직 취약한 진보정당의 실정을 두루 감안해 양극단의 비난이나 옹호, 그로 인한 분열갈등은 극구 지양해야 한다. 진보대통합당의 신뢰와 단결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중하고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진보대통합과 범야권연대의 관계다. 올바른 반 한나라당 범야권연대는 진보정치세력의 힘이 강해야 가능하다. 6.2지방선거 때 일부지역에서 뼈아프게 경험했듯이, 선거 시기 일회적이고 불안정한 선거연합, 실패하면 깊은 상처를 남기고 믿음과 신뢰를 파괴하는 진보대연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새롭고 강력한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고 원칙과 기준, 실정과 조건에 맞게 범야권연대를 추진해야 한다. 진보대통합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맞먹는 전략지역구를 많이 개척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길이요 생명이며 범야권연대의 선결조건이다. 2012년 4월 총선은 대선구도 속의 선거이고 대선주자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 어느 지역구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에 민주당과의 연대에 집착하는 것은 금물이다. 진보대통합당의 독자적인 힘으로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배출을 비롯해 최소 20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유력한 대선후보군마저 미리 국민 앞에 선보이지 못한다면,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 재집권 저지를 위해 또 다시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자는 ‘묻지마 범야권연대’, ‘신비판적 지지’을 막을 수 없고 올바른 연합정치도 물 건너간다.

7. 왜 진보대연합이 아니라 진보대통합인가?

임의로 구분하여 일상시기 연대투쟁이나 선거 시기 연합을 의미하는 진보대연합은 불안정하고 일회적이며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후보단일화를 위한 공동 룰에 합의하기도 어렵다. 완벽하게 선거연합을 이뤄도 정당 지지와 비례대표 확보에서 분열경쟁을 피할 수 없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거제, 울산, 광주, 전북 등의 후보단일화 실패와 진보후보 중복출마에서 보듯이, 노동자, 민중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진보양당 간의 감정적 골을 더 깊이 파게 된다.

6.2지방선거의 4+5회의의 좌절이나 7.28재보선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참여당의 각개약진에 기초한 범야권연대 추진이 민주당에 의해 어떻게 무시되는지 충분히 알려주고 있다. 대선구도의 2012년 총선은 사전 범야권연대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고 강력한 진보대통합당 후보에 기초하지 않고는 선거막판에 또 다시 묻지마 범야권연대, 즉 민주당 후보 밀어주기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그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진보정치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조직통합을 이뤄야 한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11년 6월까지 진보정치대통합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 당이 총선후보 준비에 들어가고 그 중복과 각축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1년 말까지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고 대선 후보군을 띄우면서 총선후보도 민중참여 방식의 경선을 통해 한 지역구에 한 후보를 출마시켜야 한다. 그래야 대안의 정치를 갈망하는 민중에게 새 희망을 주게 되고, 진보정치의 독자적 힘에 기초해 올바른 범야권연대도 강제할 수 있다.

8. ‘빅텐트’=범야권단일정당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당을 포함하거나 민주당의 보수 세력만 제외한 범야권이 개혁적 단일정당을 만들자는 것이다. 중도자유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사민주의 세력까지 통합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흡수하자는 것이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친노의 상징 문성근 영화배우, 김두관 동생 김두수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등이 그 주창자이다.

이들은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2012년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범야권단일개혁당 추진과 미국식 양당 구조를 통해 새로운 대권주자들(김두관, 유시민, 안희정, 이광재, 송영길 등 젊은 리더)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여기에 국민의 역동적 기대와 참여를 결합시켜 노무현 대선승리를 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국민서명에 착수, 1만5천명을 받았고 5만 명 서명이후 야당 당사 앞에서 범야권단일정당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호남 등 지역연고주의에 기초한 고정표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주류, 비주류 인사들 대다수는 이 제안의 비현실성을 들어 거부하고 있으며 참여당 흡수를 기대하면서 민주당의 수혈과 개혁공천을 통한 수권태세 확립을 선호하고 있다. 진보양당도 진보정치의 우경화를 우려해 빅텐트론을 비판, 경계하고 ‘진보대통합에 기초한 범야권연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빅텐트론의 최종 귀결은 민주당에 들어가 개혁블록을 강화하거나 참여당을 확대 재편하는 정도의 개혁정당을 출현시키는 데에 그칠 것이다.

예상되는 결과가 자명함에도 그 추진과정에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상당한 혼선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빅텐트'=범야권단일정당론은 지난 15년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성과를 훼손하고 독자적 진보정치세력의 외연을 축소하고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중도우파 주도의 제1야당만을 강화시켜 올바른 범야권연대도 진보적 정권교체도 어렵게 할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전농 등 대중조직은 진보정당과 함께 정책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하기보다 민주당에 로비하고 의탁하면서 일부 간부들의 출세주의를 부추길 것이다.

빅텐트=중도진보대통합당 노선이 진보정치대통합에 기초한 범야권연대 노선 보다 2012년에 더 진보적인 정치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궤변이다. 2012년 총선에서 ‘빅텐트’의 공천은 진보의 아름다운 들러리를 통해 보수나 중도의 승리로 끝날 것이고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와 별 차이도 없는 민주당의 중도우파 후보 당선을 위해 진보적 가치를 희생시킬 것이다. 정권교체를 이뤄도 강력한 진보야당의 부재로 보수반동의 공세를 물리치고 진보개혁정책을 시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보론]

2012 진보담론 형성을 위한 메모

1. 시대상황

- 신자유주의 파산, 경제위기 지속, 경제위기가 끝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경제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 그러나 최근 미국, EU의 금융규제법안, 스위스의 세계 27 개국 중앙은행 총재 위원회의 바젤 3 은행규제협약, 11월 한국 G20 정상회의 의제는 국제 거대 금융자본의 로비에 굴복해 그 한계가 뚜렷함. 신자유주의와 그 이후 사이의 과도기임.

- 2000년대 초 신자유주의 전성기에 수출,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 한계 노정.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MB정부의 전통적인 토건국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성장과 함께 복지가 급부상, 그러나 정교한 이론적 맥락은 결여되어 있음.

- 저 출산 고령화, 부동산 거품 붕괴, 사교육의 심화 등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 그 외 세계적으로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정보통신 물결 등 새로운 시대흐름이 조성되고 있음.

-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에서 한미 북한안정화 연습, 국방선진화방안 보고에서 북 '능동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운운, 서해안 대잠훈련 연속 실시 등 한미군사동맹에 의한 도발과 평화 위협은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군사패권과 경제력 사이의 괴리현상으로 대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약화. 미국 주도의 동북아시아 질서가 이완, 중국의 급부상, 천안함 사태에서 중국의 역할, 중국의 일본 국채 매입에 따른 파장(중국이 자산 다변화의 관점에서 미국 국채 대신 일본과 한국 국채 매입), 중국 내수 시장의 급부상. 중일 영토분쟁 등.

- 현재 미국은 매우 심각한 재정위기, 약7000억불의 국방예산이 앞으로 4~5년 후 약4000억불 수준으로 감축될 가능성. 태평양 주둔 미군의 감축 및 철수가 기정사실화될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거나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한다면 동북아의 불안정 고조. 반대로 미국을 압박 설득한다면 동북아 평화 실현의 호기. 따라서 2012년을 앞두고 미국 중심의 양자 동맹을 넘어 평화체제와 역내 다자안보협력 구상을 적극 제시해야 함.

- 결론적으로 시대상황은 그 동안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함. 그런데 복지국가론은 근원적이고 혁신적인 처방이라기보다는 상황악화에 따른 미봉적, 대증적 대응. 다소 급진적이더라고 혁신적인 새 구상을 내놓아야 함. 또 정치군사외교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과 중미 갈등과 균형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아시아에서의 남북의 위상 제고 노력이 중요함.

2. 정치 및 담론 지형

- 최근 한나라당은 중도보수정당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비전위원회 구성, ‘통일-복지 선진사회론’의 틀 마련키로 함. MB와 친이계는 권력 재편 또는 친박과의 권력분점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향후 서민경제상황에 비춰 보면 MB의 레임덕이 가속화, 박근혜는 개헌을 통한 친이계와의 권력분점 보다는 MB와의 차별화를 통한 독자 행보 강화.

- 박근혜는 복지국가론과 남북관계 재정립을 의제로 삼을 것. 박근혜의 복지국가론은 무리한 재정지출보다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출, 복지와 투자의 연계 등 ‘생산적 복지’를 차용할 듯.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의제에서 좌클릭, 정동영의 부유세 도용 등 대권주자 대부분 복지국가론 거론. 민주당의 복지국가론의 특징은 증세, 보편적 복지, 직접민주주의 요소 배제, 진보적 자유주의 등과 연계되어 있음.

- 박근혜 복지와 민주당 복지의 최대 쟁점은 조세문제. 박근혜의 증세 무리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 확충과 민주당의 증세, 보편적 복지 사이에 쟁점이 형성될 것. 경기급락, 재정여력 결여 등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박근혜의 논리가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될 것임. 민주당의 증세론은 대중적 급진적 민주주의와 결합되어야 가능한 데, 경기불황기에 증세를 말하면서 온건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서구 사민주의가 조직노동자, 진보정당의 주도 아래 경기 호황기에 증세와 보편적인 복지를 구현했다면, 한국에서는 증세를 통한 복지가 아니라 고용을 통한 복지가 긴요함. 복지에서 고용을 특화하여 고용을 고리로 혁신적 경제패러다임의 재구성이 주창돼야 함. 그래야만 박근혜의 생산적 복지를 뛰어 넘어 일자리, 사회공공성을 고리로 한 사회관계의 근본적인 재편이 가능함.

- 개헌, 직접 민주주의 요소 배제, 자유주의 경향 강화는 절대 경계해야 함. 이는 기존 제도권의 주도 아래 복지를 통한 대중 포섭 전략을 용인해 주는 셈. 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복지냐 시혜적 복지보다 정치사회적 역관계를 변화시키는 복지냐 그렇지 않느냐로 재설정해야 함.

-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등 진보적 시민단체의 복지국가론은 심각한 경기불황에서 증세가 가능한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복지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급진적인 주장인데 진보적 자유주의, 빅텐트론, 대의민주주의 등의 강조는 논리적 모순이 아닌가? 보편적 복지의 요구가 대체로 대도시 30대 중반~ 40대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 진보정치의 전략적 지지층인 20~30대의 요구와 청년고용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데 문제점이 있음.

3. 계급계층의 동향

- 글로벌 대자본은 2000년 이후 도약, 2009년 경제위기 이후에 또다시 한 단계 도약. 탈 한국 경향이 농후해지고 중국진출이 가속화. 국민경제와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한미동맹의 물질적 기초는 상대적으로 약화시킴.

-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은 위험 수위. 행동으로 저항하는 사태가 벌어짐. 일부 부품소재 기업을 제외하고는 발전 전망이 무망한 상태. 자영업은 30대 후반 여성과 중 고령자들의 생활고에 직접적 타격.

- 40대 이상의 생활고가 가중.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부동산 침체, 사교육 지출 과다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이 점이 복지국가론을 급부상시킨 원인이고 MB에 대한 저항감을 심화시키는 사회경제적 원인임.

- 노인과 저학력 중 고령자들의 생활고가 극한에 이르고 있음. 특히 노인들은 거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사실상 의미 있는 정치사회적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

- 농민의 저항은 많이 약화, 쌀값 폭락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 20대~30대초 청년세대들의 고용사정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음. 특히 30대 초반이 가장 적극적인 사회경제적 요구를 내걸고 20대는 직접 민주주의에 민감. 이명박 정권의 이른바 친 서민 정책 중에서 보육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이를 겨냥한 것임.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회고나 유시민에 대한 20~30대대 지지율과 맥을 같이 함.

4. 가치 및 의제 - 가칭 ‘일자리 중심의 평화복지국가’를 위해

- 고용

* 20대 고졸, 90년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몰락하고 대졸 위주의 사회로 전화하면서 가장 극적인 고용 악화 집단, 이탈리아 등과 같이 고졸 수제 수공업. 토착 자영업 등의 가능성을 열어야 함

* 20대 후반 대졸, 공무원.대기업 등에서 일자리에서 고용 확충, 신성장동력.농업(전통 농민이 아닌).사회적 서비스 등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재편과 신규 일자리 창출 결합, 중국의 거대 시장을 겨냥한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 30대 초반 여성, 직장과 보육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 40대 생활인,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고용을 연장, 자영업의 몰락을 막아야 함.

* 65세 이상 고령자, 공공근로 등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 고령화 추세에 맞게 고령자들에 맞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고용을 매개로 신규 산업의 창출과 사회적 재편, 노동시간 단축, 사양산업의 퇴출 지연 등 고용을 통한 복지, 기타 부동산, 건강 등의 경우에도 세대, 계급계층마다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가령 하우스 푸어의 경우 만기 연장 등 대출구조 전환, 20대 중반~30대 초반에 대해 소형임대주택 공급 등

-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 미국 중심에서 미-중 균형 구조에 맞는 한반도 평화체제, 공존공영 정책으로의 전환. 미중, 남북 간 정치군사적 긴장 약화, 중국의 내수 성장을 겨냥한 첨단 부품소재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남북경제협력과 이와 밀착된 중, 러 등과의 대규모 경제협력 등. 중국 부상에 따른 폐해를 억지하고 그 기회의 선점 여부가 진보담론의 핵심적 키워드, 평화번영에 걸 맞는 사회정치적 변화, 냉전반공주의 약화, 평화체제 구축 등.

* 10.4정상선언 이행의 경제적 효과

구 분	기 간	총 필요 투자비용	연평균 필요 투자비용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	5~10년	46억~92억 달러	9.2억 달러
개성공단 2단계공사	3년	24.8억 달러	8.3억 달러
SOC 확충	3~5년	22.4억~23.3억 달러	5.5억~5.8억 달러
백두산 관광 개발	6년	12.6억 달러	2.1억 달러
환경보호․조림사업	3년	1.95억 달러	0.66억 달러
농업개발	3년	4억 달러	1.3억 달러
총 계		111.8억~158.7억 달러	최대 27.0억~27.3억 달러

- 대북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종합)

구 분	기 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	5~10년	136.7~273.4	58.2~116.4
개성공단 2단계공사	3년	73.7	31.4
SOC 확충	3~5년	33.6~35.1	13.0~13.5
백두산 관광 개발	6년	18.9	7.3
환경보호․조림사업	3년	2.9	1.1
농업개발	3년	3.5	2.3
총 계		269.3~407.5	113.3~172.0

GDP 대비 국방비와 사회복지비 비중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의 비중

국가	미국	영국	한국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	핀란드	독일	일본
%	6.3	5.0	4.2	3.4	3.3	3.1	3.1	2.6	2.3

주: 1) 영국은 2005년, 나머지 나라는 2006년도 기준 통계임. 자료 출처 : 『2009 OECD FACTBOOK』, 2009년 발행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사회복지비’의 비중(2005년)

국가	스웨덴	독일	헝가리	영국	스페인	일본	미국	터키	한국	OECD평균
%	29.4	26.7	22.5	21.3	20.3	18.6	15.9	13.7	6.9	20.5

자료출처 : OECD FACTBOOK 2009

2010년 국방예산(안) 중 한미동맹 관련예산

구 분	관(부문)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 (억원)
총 계				32,305
일반회계	계			25,413
	경상운영비	소 계		8,397
		교육용탄약	림팩훈련 및 소말리아 파병부대 훈련소요	17
		과학화훈련	워게임/전투지휘훈련-한미연합연습비용분담금	57
		훈련 및 교육지원	작전상황연습-해군 림팩훈련 참가	28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인건비, 군사시설개선, 연합방위력증강, 군수지원	7,904
		주한미군 기타분담금	미통신선사용	10
		주한미군시설부지지원	군산탄약고주변민가이전, 한남동임대주택부지사용료, 분묘이장 등	239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주한미군송유관철거부지 오염토양 복원사업	205
		해외파병	기타파병활동	7
			PKO 파병	135
	방위력 개선비	소 계		16,811
		전투기	F-15K 2차사업	6,800
		감시/정찰/정보사업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329
			HUAV(글로벌 호크)	56
		중거리유도무기	SAM-X	4,393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788
		해상유도무기	SM-Ⅱ	1,072
		항공유도무기	GPS유도폭탄(JDAM)	291
			레이저유도폭탄	295
			지하시설파괴탄	288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	50
		연구개발	연합작전용C4I(AKJCCS)	107
			탄도유도탄작전통제소	68
		탑재장비	C-130 자체보호장비	202
			C-130H 성능개량	72
특별 회계	계			6,892
	국방·군사시설이전	소 계		175
		군사시설이전사업	무건리훈련장	175
			오산기지영외탄약고이전	15
			광주기지영외탄약고이전	200
	주한미군 기지이전	소 계		6,502
		미군기지이전사업	연합토지관리계획	256
		미군기지지원사업	평택지원, 환경조사 및 치유, 기타이전지원	2,920
		회계기금간예수원금상환	예수금원금상환	3,131
		회계기금간예수이자상환	예수이자상환	195

- 방위사업청 소관의 2010년도 예산 가운데 외화자산 획득이 12억 2,896만 달러(2조3726억 원)에 이르는데 이것 역시 주로 미국 무기구입에 쓰이는 예산임. 군수지원 및 협력 외화예산과 방사청의 외화자산 획득 예산 각각의 90%를 미국에 지불하는 것으로 상정한다면 동맹유지비용은 2010년도 예산에서 모두 4조9,702억 원에 달함. 이는 2010년도 국방예산(경상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20조6,039억 원의 16.8%에 달함.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중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으로 2,152억원이 계상돼 있음. 2010년도 환경부 예산(안)을 보면 ‘10개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및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 사업’ 7억 원, 군사기지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신규) 40억1천8백만 원이 계상돼 있음.

* 2009년 9월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남북이 중국-홍콩 식의 통일, 즉 연합제-낮은 단계 연방통일의 경우 2050년경 통일코리아의 경제 규모가 세계 8위.

- 참여와 생태

* 직접 민주주의, 사이버 민주주의의 적극 확산

* 전통 농업을 유기농으로 전환, 에너지 산업의 전환과 신 성장 동력의 창출

‘수권’을 목표로,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가치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2011년까지’ 실현하자.

- ‘진보 대표자 정례회동-양당 통합 선언’ 일괄타결을 제안하며

박용진(진보신당 부대표)

1. 우리는 왜 ‘수권’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IMF 구제금융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체제 이후,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 이후에도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완화되지 않고 계속 심화되고 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끝을 보여주려는 듯 온갖 양극화 심화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의 진보 혹은 진보적 ‘문제제기’가 아니라, 부의 편중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극복하는 ‘실질적 삶의 개선’ 그 자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이유가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을 분명한 자기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그간 진보정당은 97년 국민승리21의 결성, 2000년 민주노동당의 창당, 2004년 원내진입의 발전 단계를 밟아왔다.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 13%를 득표하였고, 2008년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 6%, 창조한국당 4%, 진보신당 3%를 통해 ‘반한나라+비민주+범진보’의 정당에 13%의 득표가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보정당이 정치세력화 단계를 지나 ‘실체 인정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왼쪽’을 향해 지방연립정부 등을 제기했으며, 현재 연합정치 담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진보정당은 소위 ‘소금 정당’을 자임해왔다. 바다에 소금이 3%밖에 없지만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짤 수 있었던 것처럼, 진보정당의 존재이유를 부각하며 국민대중에게 진보정당에 투자할 것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무상급식’ 의제를 적극적으로 포용하자마자 벌어진 일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정책에는 ‘원산지 표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의 원조는 진보정당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부질없는 짓이다. 거대 야당이 진보정당의 정책을 수렴하는 순간, 국민들에게는 거대 야당의 것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진보정당이 ‘소금정당’에 안주한다면, ‘수권정당’을 분명한 자기목표로 상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정책연구소’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을 분명한 자기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2. 왜 ‘사회연대 복지국가’인가?

우리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들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매우 안일한 자세로 접근해왔음을 비판해왔다. 그 결과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각개약진 복지 사회를 타파하는 ‘사회연대적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치권에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이 횡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는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그러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돌이켜보자. 한국 정치에서 복지국가 담론이 최초로 제기된 기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통해 진보정당이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제기하면서부터이다.

우리는 당시 그러한 주장을 왜 했는가? 단순한 정치공학이었는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대중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시대정신’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평등의 가치를 연대를 통해 달성하는, 사회연대 복지국가는 진보정당과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One of Them’의 가치가 아닌, ‘가장 으뜸이 되는’ 핵심 가치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연대 복지국가의 가치는, 대안 담론을 찾지 못해 반대의 언어에 머물렀던 반신자유주의 정치연합이라는 부정적(네거티브적) 언어를 이제는 폐기하고, 긍정적(포지티브적) 언어로 우리 자신을 재언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3. 사회연대 복지국가론은 재벌문제와 노동문제에 대한 ‘가장 실천적’ 테제이다

진보 운동 진영 일부에서는 복지국가 담론이 마치 ‘계급중립적’인 것인 양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은 그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다.

혹자는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을 우려하며 삼성 공화국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하자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 역시 삼성 공화국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그 취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마치 그러한 제안이 보편적 복지국가와 삼성공화국 문제를 ‘배치되는 것’인양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이다.

예컨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만 해도 그러한 사회운동이 확산되면 될수록, 그리고 법제화의 단계를 밟게 되면 될수록 최종적인 싸움터는 ‘삼성 생명’과의 싸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의료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한국의 민간 의료보험은 사실상 ‘삼성생명 보험’이 핵심이라고 주장할 정도이다.

그렇게 볼 때,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포함하여 보편적 복지국가의 사회정치적 확산은 필연적으로 ‘가장 실천적인’ 형태로 재벌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사회연대 복지국가 담론은 너무도 거대한 덩치를 갖고 있기에 행여나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여기에 합류하게 된다면, 사회연대 복지국가 담론의 거대한 덩치에 짓눌려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가랑이’가 찢어지고 말 것이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다.

또한 혹자는 사회연대 복지국가 담론과 노동문제를 배치되는 것인 양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취지는 이해하지만 매우 우려스러운 접근이다. 오늘날 노동운동이 위기에 처한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축으로는 ‘연대의 위기’이며, 다른 한축으로는 ‘생존의 위기’이다. IMF 구제금융 이후에 연대의 파괴는 우리들 각자의 생활 속으로 침투하여, 삶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연대에 대한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연대 복지국가가 진전되면 될수록 그것은 필연적으로 서민대중의 생존 위험을 감소하게 되고, 연대의식을 고취하게 될 것이다. 또한 노동권의 사회적 확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치 무상급식이라는 고작 ‘정책 하나’의 전선이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의 담론전쟁으로 확대 발전하게 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것은 필연이다.

4. 왜 새로운 진보정당(진보대통합)을 ‘2011년’까지 실현해야 하는가?

2000년 민주노동당의 창당은 한국 진보정치 운동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그것의 실천적 의의의 핵심은 <합법적 대중정당 노선>을 진보운동 진영의 대다수가 합의했다는 점에 있다.

과거 합법정당 논의에서 ‘전략당/전술당’의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도 그런 논쟁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합법적 대중정당 노선을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합법적 대중정당 노선의 실천적 핵심은 바로 ‘선거 대응’이다.

우리는 선거를 가장 권위있는 국민적 권력형성의 장(場)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12년 4월 총선을 힘있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2011년까지 ‘새로운 진보정당’(진보대통합)을 완성해야 한다. <시기>를 분명하게 못 박지 않는 연합정치는 결국 진보대통합을 ‘먼 미래’의 일로 미룰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2011년까지 ‘새로운 진보정당’을 완성하고, 2012년 4월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돌파하는 것을 자기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 2012년 대선에 대한 정치적 발언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총선의 성적표가 대선의 기대치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

5. [진전을 위한 실천적 제안] - 진보진영 대표자 정례회동과 양당통합선언을 ‘동시 타결’하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진보진영 대표자 정례회동>을 제안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만났다. 이에 대해서 이정희 대표는 ‘양당 통합 선언’을 먼저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도로 민노당’을 걱정하면서 다자 테이블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입장에서는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진보대통합의 핵심 양대 주체가 먼저 ‘분명한 의지표명’을 문제해결의 실타래로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양당 대표의 선의가 무엇이든 무관하게 이러한 평행선 달리기는 진보대통합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 양쪽 모두 ‘통합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북미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것을 분명하게 목도했다. 그리고 6자회담도 북미 양자회담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양자 모두에게 <진보진영 대표자 정례회동>과 <양당 통합 선언> 양자 모두를 ‘일괄타결’(동시 실천)할 것을 공개 제안한다. 이정희 대표 역시 ‘도로 민노당’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조승수 대표 역시 다자테이블이 중요하되 양당이 핵심 주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6. 마무리 : 목표는 수권, 사회연대 복지국가 가치로, 2011년까지 새로운 진보정당을 !!

그동안 진보정당은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 이제 그 단계의 과제는 완성되었다. 우리는 ‘수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오늘 현재 우리의 정치적 입지점 역시 흔들릴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하게 ‘가치의 짬뽕’이 되는 진보대통합이 되어서는 안된다. 분명하게, ‘사회연대 복지국가’의 가장 으뜸 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진보대통합)의 건설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정치공학은 국민들의 감동도, 지난 과거의 경험적, 감정적 잔재를 털어버릴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대정신’이 명하는 바에 따라, ‘미래적 가치’를 중심으로 진보대통합을 실천적으로 마주할 필요가 있다.

2011년까지 사회연대 복지국가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대통합을 실천하자. 그리고 진보진영 대표자 정례회동과 양당통합선언을 동시 실천하는 것을 실천적 첫걸음으로 내딛자.

연합정치를 말 한다*

* 이글은 필자가 [프레시안]에 2010년 8월 31일, 9월 6일, 9월 13일 세 차례에 걸쳐 연재한 “연합정치를 말한다” 시리즈를 발전시킨 것이다

-진보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손호철(서강대)

1. 들어가며

최근 진보진영의 최대의 화두는 ‘연합정치’이다. 연합정치의 문제는 이명박정부로 상징되는 냉전적 보수세력의 부활이후 반MB연합과 반신자유주의연합을 둘러싸고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연합정치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지방선거이후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과 사회당)을 제외한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세력의 반MB연합이 이루어지고 이 같은 연합이 외형적으로 성공을 이루면서 다양한 연합정치론이 최근 들어 봇물 터진 듯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과 같은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으로부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진보세력이 ‘빅 텐트’ 안에 하나로 뭉치자는 ‘빅 텐트론’ 내지 ‘개혁-진보 연합정당론’으로부터 민주당을 제외한 군소 진보.개혁정당이 합치자는 ‘군소 진보-개혁연합정당론’(또는 ‘비민주 진보-개혁연합정당론’), 복지국가 진보대통합론, 전통적인 진보정당 통합론, 반신자유주의연합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주목할 것은 이 같은 연합정치론이 지방선거의 외형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자유주의진영과 진보진영의 위기의식(자유주의세력의 경우 과거와 달리 단독집권이 어렵다는 위기의식, 진보진영은 이대로 가다간 한국정치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고립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해, 다양한 연합정치론들을 몇 차례에 걸쳐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같은 비판적 검토는 지난 해부터 필자와 필자가 공동의장으로 있는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진교연)이 주장해 왔듯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노위 등 반신자유주의적 진보정치세력들이 먼저 진보대연합을 만들고 자유주의세력을 압박해 민주당의 사회경제정책의 좌경화와 탈패권주의를 조건으로 민주대연합을 만들어가는 ‘선 진보대연합, 후 조건부 민주대연합’의 입장에 기초할 것이다(손호철, 2010a: 271-295).

다만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이를 발전시켜 민주노동당의 분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등 진보세력내의 핵심쟁점으로 작동해온 북한문제와 패권주의(당내민주주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반MB연합 등 자유주의세력과의 연합문제 등 세 가지 문제에서 기본노선에서 합의를 볼 수 있다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그리고 다양한 진보세력들이 단순한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을 넘어서 반신자유주의 진보통합정당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나갈 것이다.

2. 빅 텐트론,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살펴볼 것은 빅 텐트론 내지 개혁-진보 연합정당 건설론이다. 이 주장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보수양당, 보다 정확히 표현해 자유주의정당과 보수정당이 대립하는 미국식 정당체제이다. 구체적으로, 여러 특수성 때문에 독자적인 진보정당이 존립하지 못해 민주당이라는 자유주의정당의 빅 텐트에 진보세력과 노동운동 등이 들어가 있는 미국처럼 한국도 여러 이유로 진보정당의 독자생존이 어려운 만큼 빅 텐트를 만들어 그곳에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세력이 같이 공존하며 한나라당의 대표되는 냉전적 보수세력과 대립하는 양당구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김기식, 2010). 흔히 이야기하는 ‘미국 예외주의’와 ‘한국 예외주의’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진보정당 내지 노동자 정당이 존재하지 않고 보수양당이 지배해온 예외적 나라이다(Lipset, 1996; 손호철, 2002; 248-261). 이 같은 예외성은 맑스도 일찍이 주목한 ‘신세계’라는 미국의 특성, 그리고 이민국가와 사회유동성에서 오는 계급형성의 특수성에 크게 기인한다.

우선 그람시의 표현을 빌리면 “미국과 유럽의 차이는 미국에 있어서의 ‘전통’의 부재이다”(Gramsci, 1971: 305). 즉 봉건적 유제를 물려받은 유럽과 달리 인디언들을 말살하고 거의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건설한 미국은 봉건주의로부터 자유로웠고 그 결과 개인주의, 자유방임, 반국가주의가 팽배하고 계급정치가 발달하기 어려웠다.

둘째, 미국은 계속적인 이민으로 이루어진 이민국가로 노동자계급이 인종적으로 계속 분할되어 단결이 어려웠다. 셋째, 흔히 ‘기회의 땅’,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르는 신분상승의 기회 때문에 노동자들은 단결하여 집단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분상승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해결을 추구해 왔다.

그렇다면 한국의 예외주의(손호철, 1999: 368-369)는 어떠한가? 우선 모두 다 알겠지만, 분단과 이에 따른 반공주의이다. 전두환이 광주학살을 통해 ‘고맙게도’(?) 진보운동을 부활시켜 주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분단 때문에 오랫동안 진보운동의 불모지로 남아왔다. 이후 많은 금기가 깨어지고 반공주의는 약화됐다고 하지만 분단과 반공주의가 아직 진보정치 발전의 장애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 지역주의이다. 진보정당 발전의 장애인 반공주의가 약화되자 등장한 것이 바로 지역주의에 기초한 지역정당체제이다. 거지서부터 재벌까지 영남은 모두 ‘영남당’을, 거지서부터 재벌까지 호남은 모두 ‘호남당’을 찍는 ‘초계급적 지역정당체제’는 진보정당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이다. (이밖에 높은 교육열에 기초한 높은 사회적 유동성도 계급정치 발전의 장애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계급구조가 고착화하여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사실 빅 텐트론이 현재 민주화운동진영에는 호남과 친노, 진보세력이라는 세 가지 세력이 상수로 존재하는 바 이들을 한 텐트 속에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지역주의라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빅 텐트론은 지역주의 등 한국의 냉엄한 정치현실에 대해 깊은 고민에 기초한 고뇌의 산물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호남과 친노, 진보세력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빅 텐트론이 보지 못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미국과 한국의 선거제도의 차이이다. 미국의 경우 독자적인 진보정당이 불가능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의 여러 요인보다도 반민주적인 선거제도이다.

우선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인단이라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데다가 각 주의 승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전부 차지하는 승자독식주의라는 반민주적인 제도가 버티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진보정당이 모든 주에서 10%의 지지율을 얻어도 선거인단은 1명도 확보할 수 없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연방의회 선거도 마찬가지다.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유럽과 달리 미국의 의회는 비례대표의석이 한 석도 없고 전부 단순다수결 소선거구제(최대득표자가 의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패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에 기초한 지역구뿐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모든 선거구에서 10%를 얻어도 의회에 한 석도 진출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진보정당이나 제 3당이 성장할 수 없고 진보세력이 민주당이라는 빅 텐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Rae, 1967: ch. 5).

사실 미국도 20세기 초기 미국사회당(The American Socialist Party)이 1912년 선거에서 6% 라는, 신생정당으로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었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미국의 선거제도 때문에 한 석도 차지하지 못 했다. 그러자 지지자들은 사회당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사회당을 외면하게 됐다. 또 이 같은 선거제도 때문에 민주, 공화 양당을 제외한 제 3당이 의회선거에서 연거푸 두 번 이상 5%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것은 19세기 말 민중당( The People's Party)이 유일했고 그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최근만 해도 2000년 민주, 공화 보수양당독점체제에 반기를 들고 시민운동가 랠프 네이더가 만든 녹색당도 유럽의 녹색당과 달리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도 미국처럼 단순다수결제를 채택하고 있었다면 유의미한 진보정당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따라서 빅 텐트론의 주장대로 진보세력이 자유주의정당과 연합정당을 만들어 한 분파를 형성하는 것이 옳은 전략일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다수결의 소선거구하에서 진보정당이 전국적으로 울산, 창원 등 진보벨트를 중심으로 3-4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의 경우 뒤늦게나마 2000년대 들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유럽정도는 아니지만 진보정당과 같은 소수정당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분적으로 만들어졌다. 그 결과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3.1%를 획득해 지역구 2석에, 비례대표 8석 등 총 10석의 제 3당으로 부상한 바 있다.

이후 여러 행태적 오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과 분당사태로 인해 그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진보정당이 2008년 총선에서도 8.62%(민노당 5.68%, 진보신당 2.94%)를 획득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그 지지율이 다소 회복되어 10.87%(민노당 7.35%, 진보신당 3.13%, 사회당 0.39%)를 얻었다(손호철, 2010b). 그리고 의석도 아직 6석을 가지고 있다. 사실 10.87%의 지지율이면 독일과 같은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진보정당이 3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해 캐스팅 보드를 행사하는 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지율이다.

이와 관련, 집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것은 2004년 13%대를 기록하며 제 3당으로 부상했던 진보정당이 2008년 지지율이 후퇴하는 등 침체를 겪은 것을 한국진보진영은 한국정치를 보수양당제를 넘어서 보수 대 중도(자유주의) 대 진보의 3분 구도로 나아가게 하는데 실패했음으로 자유주의세력과 연합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거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잘못이다.

물론 진보정당이 2004년을 피크로 해서 지지율을 올리는데 실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필연적이거나 구조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여러 행태적 오류에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 대선에서 진보정당의 대선후보로 이미 두 차례나 출마했던 민주노동당의 대표정치인이 특정정파가 요구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생뚱맞은 대선공약을 수용하고 이들과 손을 잡고 대선 3수에 나서는 대신 과감하게 세대교체에 앞장섰더라면 진보정당은 지지율 후퇴와 분당대신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 했고 진보정당은 그 후유증으로 분열하고 말았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은 아직도 1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독자적인 생존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보세력이 민주당이라는 신자유주의세력의 빅 텐트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미국의 진보세력도 선거제도가 우리처럼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고 10%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당이라는 빅 텐트에 들어가지 않고 당연히 우리처럼 독자적인 진보정당 노선을 유지해 갔을 것이다). 다르게 말해, 독자적인 생존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보세력이 민주당이라는 신자유주의세력의 빅 텐트로 들어가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다.

긴 말이 필요 없다. 이미 다른 글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정권보다 사회적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것이 김대중, 노무현정부와 자유주의세력이었다. 한미FTA를 추진한 것도 노무현정부였고 민주노동당과 노동운동이 결사반대하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비정규직 확대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노무현정부였다. 현재 MB의 4대강사업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지만 노무현정부도 문규현신부와 수경스님의 목숨을 건 삼보일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을 강행했다. 그 예는 끝도 없다.

다만 민주당내의 좌파의 경우 과거의 신자유주의노선을 반성하고 반신자유주의노선을 명확히 한다면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반신자유주의 진보연합에 천정배 의원 등 민주당 ‘좌파’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손호철, 2010a: 289-290) 과연 이들이 민주당이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진보세력과 진보연합을 할 것인지, 특히 민주당이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나와(아니면 민주당을 접수해 민주당 우파를 몰아내거나 제압하고) 진보세력과 당을 같이 하려고 할지는 의심이다.

이와 관련,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의 2007년 대선후보였던 정동영의원이 최근 민주당 당권도전에 나서면서 ‘담대한 진보’라는 화두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정부에 몸담았던 자유주의 세력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정동영, 2010). 즉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 용기가 없어 신자유주의정책에 반대하지 못 했고 2007년 대선에서 반신자유주의노선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고 사회복지 부유세도입 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대표 경선 TV토론회에서는 “지난날 한미FTA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 없이 이 중대한 문제를 추진하려 했던 것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지 못 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투자자-국가 제소 즉 미국 기업이 투자했다 손해를 보면 대한민국을 제소할 수 있게 한 이런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을 걸러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의원은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지역주의와 관한 한 ‘기득권층’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최근 정계복귀 과정에서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 지역주의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그의 이번 반성문과 구상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의 반성문이 진심이라면 그는 민주당내에서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민주당 좌파’로 변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변신은 빅 텐트론이 주목하는 호남, 친노, 진보세력이라는 세 자원 중 호남이라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자원과 관련해 호남의 정통성을 민주당 좌파, 나아가 반신자유주의세력 쪽으로 어느 정도 끌고 와 호남과 진보진영을 매개해주는 중요한 매개고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정의원과 친노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고려할 때 빅텐트론이 주목하는 또 다른 자원인 친노와의 연합문제는 남는다. (친노와의 연합문제는 결국 신자유주의에 대한 친노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다음에 논의하고자 한다).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 빅 텐트론에 반대한다고 민주당과 연합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빅 텐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같은 자유주의세력과 유연하게 연대해 나가면 된다. 4대강 반대투쟁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지난 지방선거처럼 필요하면 자유주의세력과 연합공천 등 선거연합도 할 수 있다(물론 그것은 누차 주장해 왔듯이 진보세력이 먼저 연합을 하고 그 단결된 힘에 의해 자유주의세력과 연대하는 ‘선 진보대연합, 후 조건부 민주대연합’이어야 하지만).

다시 말해, 호남과 친노, 진보세력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빅 텐트론의 고민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빅 텐트라는 단일정당일 필요는 없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단일정당으로서의 빈 텐트론은 틀린 것이지만 반MB, 반한나라당연합으로서의 빅 텐트론은 진보대연합을 전제로 맞는 이야기이다.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악 움직임이다. 얼마 전 물러난 김형오 전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시절 만든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헌법개정안으로 비례대표를 없애고 그 의석으로 양원제를 도입하는 안, 즉 미국식으로 국회선거제도를  개악하는 안을 추천한 바 있고 원로국회의원들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가 자신들의 밥그릇(신설되는 상원)을 위해 이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선거제도가 미국식으로 개악되는 경우 우리도 빅텐트론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다.

오히려 이 같은 퇴행적 움직임을 저지하고(빅텐트론자들도 빅텐트론이 대세가 되도록 우리의 선거제도가 미국식으로 개악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제도를 더욱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사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투쟁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해 사표가 최소화되는 독일식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로 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조희연교수는 최근 빅 텐트론에 반대하는 이유로 재미있는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정치의 민주주의가 어느 면에서는 미국을 넘어서 있어 미국 민주당식 빅텐트론에 반대한다는 것이다(조희연, 2010b). 맞는 이야기다. 선거제도와 진보세력의 지지기반이라는 면 등에서 미국은 선진국 중 가장 낙후한 나라이며 한국은 미국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 따라서 빅텐트론은 그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자라(진보정당이 실패한 미국)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한국 진보정당의 어려움) 보고 놀라” 이미 미국보다 앞선 한국정당체제(지역정당체제는 빼고)와 정치를 미국정치 수준으로 후진시키려는 퇴행적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은 2012년 총선전까지 단일통합야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이위원은 단일통합야당 건설대신에 각 정당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반MB 선거연합을 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200개가 넘는 지역구를 조정해 반MB 선거연합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일통합야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의 조건으로 지역구에 대한 정당별 배분이나 할당이 없이 단일통합야당을 건설할 경우 가장 힘이 강한 민주당의 독식체제로 귀결될 것이 뻔해 다른 정당들의 반발로 통합이 불가능할 것이고 통합의 조건으로 정당별 배분 합의하는 문제는 200개가 넘는 지역구를 조정해 반MB 선거연합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별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3. ‘FTA국가’가 진보인가?

-‘(반한나라), 비민주 진보대통합당론’의 문제점

미디엄 텐트. 그렇다. 이 장의 화두는 ‘미디엄 텐트’이다. 민주당을 포함해 진보와 개혁세력이 하나의 당으로 뭉치자는 ‘빅 텐트’론에 대해서는 앞에서 분석한 바 있다.

두 번째 살펴보아야 할 주장은 빅 텐트론보다는 다소 작은 텐트를 짓자는, 일종의 미디엄 텐트론인 ‘(반한나라), 비민주 진보대통합당론’(이하 ‘반한나라’는 생략할 것이다)이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비민주 진보-개혁연합당론이다. 한 마디로, 진보정당이 자유주의세력 중 거대 기득권정당인 민주당은 빼고 국민참여당(그리고 창조한국당)과 같은 군소 개혁정당과 연합하여 ‘(비민주) 군소 진보-개혁연합당’을 만들자는 주장이다(김원열, 2010). 단일정당은 아니더라도 민주당을 포함한 반MB연합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빼고 국민참여당은 포함시키는 ‘비민주 진보대연합’(정확히 표현하자면 ‘비민주 진보-개혁대연합’)을 만들자는 주장도 이와 유사한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의 효시는 지난 지방선거의 반MB연합을 위한 5+4 회의에서 제기됐다. 5+4의 논의과정에서 민주당이 고압적이고 패권적인 태도를 보이자 민주당을 제외하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 따로 모여 의견을 모아 민주당과 협상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과 직거래를 통해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것을 선호했던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 한 것으로 참가자들은 전하고 있다(진교연, 2010).

미디엄 텐트론이 다시 살아난 것은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의해서였다. 심후보는 개인적으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사퇴했다. 물론 이는 반MB연합을 위한 사퇴였다는 점에서 빅 텐트론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진영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유시민이 아니라 김진표 민주당후보였어도 심후보가 사퇴했겠느냐는 점에서 비민주 진보-개혁대연합론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놓았다.

심상정의 입장이 비민주 진보-개혁대연합론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은 선거가 끝난 뒤 [프레시안]과 갖은 인터뷰를 통해서였다. 다음과 같은 인용이 보여주듯이 그는 자신의 유시민 지지결정을 ‘비민주 진보대연합’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해명했다(심상정, 2010). 즉 민주당은 비판하면서도 ‘촛불시민’과 ‘친노세력’이라는 표현을 통해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비민주 진보대연합(정확히 표현해 비민주 진보-개혁대연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진보신당은 정치적으로 안티노무현, 조직적으로 안티민주노동당으로 출발했는데, 거기에서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중략...반MB는 민주당이라는 구 세력에게 맡겨진 구시대적인 투쟁이 아니라 촛불시민으로 대표되는 현재 한국사회의 진보적 시민들의 구체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진보신당이 이명박정부의 역주행이 만들어낸 민주와 진보의 경쟁과 연대의 공간을 주목하고 활용하여 광장으로 나가 그 광장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민주노동당, 친노세력,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진보대연합을 만들어 나갔어야 했다”(강조는 인용자).

이 같은 화두는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비민주 (반한나라당) 진보대통합 정당’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최근 출범한 일련의 시민운동진영의 모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나아가 민주노총까지도 이 같은 움직임에 합류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차이가 있지만 민주노총의 신임정치위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진보대통합을 위해 “11월 경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 진보대통합시민회의, 국민참여당, 사회당, 창조한국당 등이 원탁회의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김태일, 2010).

그러면 우리는 이 같은 미디엄 텐트론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선 이 주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세력들만 모이는 것에 비해 지지기반과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순수하게 진보세력들만 모였을 경우 그 지지율은 민노당 7.35%, 진보신당 3.13%, 사회당 0.39%을 합쳐 10.87%에 머무르지만 여기에 국민참여당을 포함시킬 경우 국민참여당의 지지율 6.65%이 더해져 17.52%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주장은 빅텐트론이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민주주의의 세 개의 자원인 호남, 친노, 진보세력 중 진보세력과 친노를 하나로 묶자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진보의 지지기반을 친노세력으로까지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당이나 정치연합의 외연은 강령, 노선과 반비례 관계에 있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반자본주의와 같은 최대강령을 고수하면 외연이 좁아져 서클수준의 최소연합으로 끝나고 말지만(최대강령적 최소연합) 반대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반MB연합처럼 최대연합을 고수하면 강령수준은 낮아져 최소강령으로 흐르고 만다(최소강령적 최대연합).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문제의 핵심은 국민참여당이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기에 민주당은 안 되고 국민참여당은 되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은 아니지만 국민참여당은 진보대통합당을 같이 할 수 있는 진보세력인가 하는 의문이다(명확히 할 것은 여기에서 진보란  liberal이 아니라 progressive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liberal을 자유주의라고 번역하지 않고 진보라고 번역한다면 민주당도 당연히 진보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호철, 2010c: 63-70.

이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국민참여당이 얼마 되지 않은 신생정당이고 정책적 노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 국민참여당이 공식적으로 노무현정신 계승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정부의 정책, 2) 국민참여당의 정강, 정책, 3) 5+4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참여당의 입장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본다면 국민참여당 역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진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개혁적 자유주의정당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민참여당이 노무현정신을 계승하고 친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노무현정신보다는) 김대중정신을 더 계승하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민주 진보대통합당론은 한마디로 김대중은 보수내지 자유주의라 안 되고 노무현은 진보라 된다는, 기이한 주장이다.

물론 김대중과 노무현,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과거 김대중대통령의 민주당이 반민주적인 사당이었고 민주당이 이제는 민주화되었지만 그 유산을 이어받고 있다면 국민참여당은 그 이름처럼 당원참여를 강조하는 정당이다. 둘째, 지역주의이다. 민주당이 호남지역주의에 크게 의존한다면 국민참여당은 ‘전국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해, 노무현, 유시민, 김두관으로 상징되는 비호남 자유주의세력이 중심이 된 정당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 시대(신자유주의 시대)의 진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민참여당의 태도이다. 우선 국민참여당이 계승하고자하는 노무현정부는 한미FTA 추진 등이 보여주듯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정권(이명박정부의 ‘우파 신자유주의’에 대비되는 ‘좌파 신자유주의정권’)이었다. 사실 노무현정부는 IMF경제위기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었던 김대중정부에 비해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상대적으로 많은 정책적 자율성을 가진 상황에서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등 강한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했다. 따라서 어느 면에서는 김대중정부 보다 더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정권, 다시 말해 김대중정부 보다 더 ‘능동적인 신자유주의정권’이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어느 면에서는 국민참여당이 민주당보다도 더 신자유주의인 면이 강하다면 강하다. 국민참여당의 간판인 유시민전의원은 강한 신자유주의자이다(개인적으로 유시민은 자유주의진영의 유력정치인 중 가장 강한 신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참여당이 ‘사람 중심의 사회투자’를 이야기하고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세계를 강타한 월 스트리트발 경제위기를 보고도 국민참여당이 “적극적인 대외개방으로 선진통상국가”를 추구하는 것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국민참여당, 2010). 한 마디로, 국민참여당은 노무현대통령의 한미FTA 유업을 이어받아 적극적인 대외개방의 ‘FTA국가’를 추구하는 ‘FTA정당’이다.

따라서 국민참여당을 반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진보통합당을 함께 할 수 있는 진보세력이라고 볼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간의 차이에 비해 국민참여당과 진보세력간의 차이는 근본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사이에는 실개천이 흐른다면 국민참여당과 진보세력(진보정당들) 사이에는 한강이 흐른다.

이처럼 진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놔두고 민주당은 안 되고 국민참여당은 된다는 비민주 진보대통합론을 펴는 것은 김대중식 신자유주의는 아니지만 노무현식 신자유주의는, 호남 자유주의자들의 신자유주의는 아니지만 비호남(특히 영남) 자유주의자들의 신자유주의는, 거대 자유주의정당의 신자유주의는 아니지만 군소신생 자유주의정당의 신자유주의는, 저조한 당원참여에 기초한 신자유주의는 아니지만 적극적인 당원참여로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진보라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만 유시민과 같은 국민참여당의 상층부 정치인들과 그 지지기반인 친노세력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당의 신자유주의적인 상층부 정치인들과는 별개로 친노세력, 특히 단순한 ‘노빠’를 넘어선 진보적 촛불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진보정당의 지지세력으로 견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진보정당의 발전을 위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로서 심상정의 화두의 합리적 핵심역시 바로 이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국민참여당의 상층부지도자들 역시 유시민과 같은 ‘친노 우파’와 이정우교수와 같은 ‘친노 좌파’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정우교수의 경우 최근 한 인터뷰에서 월 스트리트 발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미국의 첨단시스템들이 신기루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결국 우리는 한미FTA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당시에는 금융, 컨설팅, 보험, 회계 등에서 일자리 창출의 희망을 찾았는데 지나고 보니 신기루였던 것 같다”고 고백했다(이정우, 2010).

위에서 소개했듯이 개인적으로 그동안 민주당도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민주당 좌파의 경우 진보세력과 함께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해온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참여당의 상층부지도자들도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좌파의 경우 진보세력과 함께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견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이 친노 우파와 결별하고 진보세력과 함께 하려고 할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국민참여당 우파도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해 발본적인 자아비판을 하고 반신자유주의노선을 진정성을 가지고(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니라) 명확히 하고 나선다면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진보의 기준으로서 반신자유주의를 명확히 한다면,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의 제안처럼 진보대통합 원탁회의에 국민참여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즉 원탁회의를 국민참여당의 ‘개과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명확히 할 것은 국민참여당이 진보통합정당이나 진보대연합을 함께 할 수 있는 진보세력이 아니라는 주장이 국민참여당과 연합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먼저 반신자유주의 노선을 명확히 하는 진보세력들이 모여 진보통합정당을 만들거나 진보대연합을 이룬 뒤 필요하다면 이에 기초해  국민참여당과 연합을 하면 된다. 이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진보세력이 민주당과의 관계처럼 국민참여당과 함께 반MB연합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진보대연합과 반MB연합의 중간수준에서 비민주 진보-개혁대연합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앞에서 소개한 지난 지방선거의 반MB연합을 위한 5+4 회의에서 제기됐던 제안처럼 민주당의 고압적이고 패권적인 태도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을 제외하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이 따로 모여 의견을 모아 민주당과 협상을 하는 것이다.

비민주 진보대통합당론자들은 답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가 ‘FTA국가’이고 우리가 지향해야할 진보정당이 국민참여당과 같은 ‘FTA정당’인지.

4. 진보대연합인가? 진보대통합인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합의 정치 논의와 관련해, 필자는 위에서 ‘빅텐트론’과 ‘비민주 진보대통합당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빅 텐트론은 한국민주주의의 지기기반은 호남, 친노, 진보세력이기 때문에 이 셋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라는 빅 텐트에 모든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세력이 모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는 이 주장이 미국식 정당체제를 벤치마킹 한 것이지만 미국과 달리 비례대표제 등 진보세력의 독자생존의 토대를 갖추고 있는 선거제도의 차이를 보지 못한 퇴행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주장인 비민주 진보대통합당론은 자유주의적 개혁세력 중 거대기득권정당인 민주당은 빼고 국민참여당 등 군소신생 개혁정당과 진보세력이 모여 ‘반한나라당 비민주 진보대통합당’(정확히 이야기해 ‘반한나라당 비민주 진보-개혁 연합당)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같은 자유주의적 신자유주의세력 중 왜 민주당은 안 되고 국민참여당은 같이 할 수 있는 진보세력이라고 보는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국민참여당은 당원참여 등 일정한 상대적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어느 면에서는 민주당보다 강한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함께 할 진보세력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많다. 다만 국민참여당의 상층부지도자들과 지지기반인 촛불시민은 구별해 후자를 견인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우리에게 적합한 전략은 2009년부터 필자가 주장해 왔듯이(손호철, 2010a) 먼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기타 다양한 진보세력들이 먼저 진보대연합을 만든 뒤 이에 기초해 자유주의세력, 특히 민주당에 대해 좌경화와 탈패권주의를 조건으로 반MB연합에 나서는 ‘선 진보대연합, 후 조건부 민주대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필요하다면 진보대연합과 민주대연합사이에 비민주 진보-개혁대연합을 상정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민주대연합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당을 뺀 군소개혁정당(국민참여당 등)과 진보정당이 연합해 비민주 진보-개혁대연합을 만들 수도 있다.

이처럼 진보대연합-->비민주 진보-개혁대연합--> 조건부 반MB연합이라는 3단계 모델을 기본 틀로 하더라도 남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진보대연합인가, 아니면 진보대통합인가 라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지금과 같이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연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정체성을 버리고 통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정답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진보대연합을 통해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고 차이점에 대해 조율을 거친 뒤 가능하면 진보대통합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진보대연합, 진보대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2007년 대선과 일심회 사건 등을 통해 소위 ‘종북주의’과 ‘패권주의’ 논쟁을 통해 분열함으로써 서로 깊은 상처를 갖고 있고 불신의 벽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은 그런 것 같지 않다. 물론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김창현후보와 진보신당의 조승수의원간의 후보단일화라는 진보대연합의 실험이 성사됐고, 얼마 전 있었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광주에서 출마한 민주노동당 후보를 진보신당과 사회당 등이 지지하는 진보대연합의 경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는 오히려 예외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지방선거와 은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였다(이에 대해서는 손호철, 2010b).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 선거에서 진보대연합을 전혀 이루어내지 못했다. 진보신당은 진보대연합을 주장했지만 이를 관철시킬 정치력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 나아가 진보대통합에는 소극적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 달리 진보대통합을 추구한다고 공표하고 나섰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진보진영의 진보대연합 요구를 일축하고 민주당과의 연합에 올인하고 나서는 등 진보대통합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진보대연합에 부정적으로 행동해 왔다. 민주노총역시 진보대통합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진보대연합을 원칙을 버리고 반MB연대에 매몰되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진보대연합의 경험을 축적해 진보대통합에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같은 통합움직임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2012년 총선 전에 두 당을 포함한 통합진보정당의 설립을 목표로 진보대연합의 논의를 역산해 추진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역사란 결국 한 번의 선택이 향후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경로의존성을 가진다. 따라서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이 진보대통합에 중요한 계기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정에 진보대통합의 논의를 맞춰나가는 것 못 지 않게 중요한 것,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진보대연합의 경험을 축적해 서로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은평 재보궐 선거와 같이 눈앞에 있는 현실적 문제에서 연합을 하지 못하면서 거창한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물론 앞으로 닥쳐올 급박한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선 진보대연합, 후 진보대통합론’은 너무 원론적이고 안이한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진보대통합 논의와 구체적인 진보대연합 실천을 병행해 나가는 이중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이중 트랙 중 진보대연합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진보대통합 논의는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게 진행되더라도 모래성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진보대연합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있으니 이에 맞추어 통합을 하자는 것은 칼런더주의에 불과하다. 나아가 진보대연합의 구체적인 성과는 앞으로 있을 진보대통합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 즉 형식적 통합을 넘어서 실질적인 통합이 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진보대연합이 단순히 선거연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거연합을 넘어서 비정규직 문제, G-20 회의,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미FTA 등 자유주의세력과 입장을 달리하는 일상적인 의제들에 대해서도 반신자유주의 세력들이 진보대연합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모두들 합의하는 것이지만 진보대통합이 단순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쳐 2008년 분당 전으로 돌아가는 ‘도로 민주노동당’은 안 된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이외에 사회당, 나아가 사노위 등이 합치면 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진보 정당들의 틀을 넘어서 반신자유주의라는 최적 강령(반MB의 최소강령과 반자본주의의 최대강령에 대비되는)에 동의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진보세력들이 모두 달려 나와 새로운 진보통합정당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조희연교수가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진교연) 등 진보적 지식인 그룹이 대대적인 진보정당움직임을 벌려 일종의 선도세력으로 제 3지대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고 이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이에 합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다.

셋째, 진보대연합의 구체적인 경험과 성과를 축적하는 것 이외에 진보대통합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분당의 원인이 된 1)북한문제, 2)패권주의문제(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3) 최근 주요한 논쟁이 되고 있는 반MB 연합 등 자유주의세력과의 연합에 대한 기본원칙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해 봉건적 왕정을 연상케 하는 낯 뜨거운 세습제도 등 때문에 매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고 당의 주요당직자가 당 간부들에 대해 북한에 보고를 하는 해당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이 일부 정파의 반대로 이를 징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후에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간의 진보대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진보대통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너무도 다른 두 당이 다시 통합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천안함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서지 않지만 예전 같았으면 북한 편을 들고 나섰을 가능성이 큰 민주노동당이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서 분당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노동당이 많이 변했고 저 정도라면 일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지 못 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아가 분당한 진보신당 관계자들 역시 지지기반이 되는 진보적 대중들의 다수가 소위 종북주의 문제 등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해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 같은 정세 속에서 최근 북한의 3대 세습이 가시화되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그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차이를 조율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인상주의적 평가를 넘어서 이 세 문제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를 통해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특히 그 합의는 단순한 형식적인 합의가 아니라 통합 후 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춘 합의여야 한다.

넷째, 위의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 한다면 북한문제, 패권주의문제, 자유주의세력과의 연대라는 세 문제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통합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통합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해, 세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통합으로 통합 후 과거와 같은 분란을 계속 할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합치지 않는 것이 낫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진보대연합과 진보대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의 당내정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보대연합과 진보대통합에 적극적인 민주노동당 좌파가 진보진영의 압박의 도움으로 진보대연합보다는 민주당과의 반MB연합에 더 경도되어 있는 민주노동당 당권파를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 것인가, 진보신당의 ‘통합파’가 ‘독자파’를 얼마나 견인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경우에 따라 양당의 통합파만이 통합을 하고 진보신당의 독자파가 잔류를 하고 민주노동당의 우파는 오히려 민주당쪽으로 흡수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도식화하면 1) 1단계: 반신자유주의를 기준으로 한 진보대연합과 진보대통합의 이중트랙, 2) 2단계: 비민주진보개혁대연합, 3) 3단계: (조건부) 반한나라당 민주대연합의 3단계 연합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진보개혁세력의 연합정치 모형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노위

우파           좌파                  민주노총, 진교연, 진보진영

국민참여당

우파      좌파

<------------ 1단계 ---------------------->

(진보대연합과 진보대통합 이중트랙)

<---------------------2단계--------------------->

(비민주 진보개혁대연합)

<-------------------------- 3단계--------------------->

(반한나라당 ‘민주대연합’)

**3단계의 연합을 구별하기 위한 그림으로 그림의 위치처럼 민주당 우파가 국민참여당 우파보다 우경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5. 나오며

이 글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연합정치론들과 관련해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빅 텐트론과 반한나라당 비민주 진보-개혁연합정당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들 이론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진보정치가 나아가야 하는 올바른 방향은 반신자유주의라는 최적강령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과 진보적 시민사회진영이 결합하고 이 같은 단결된 힘에 기초해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세력과 연합하는 ‘선진보대연합, 후 조건부 민주대연합’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 같은 전제에 기초할 때 단순한 진보대연합인가, 아니면 진보대통합인가가 핵심적인 화두로 등장하는 바,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급박한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선 진보대연합, 후 진보대통합’은 안이한 모델이지만 구체적인 진보대통합의 경험과 이에 기초한 신뢰구축에 기초하지 않은 진보대통합은 실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둘을 병행하는 이중트랙모델을 제시했다. 또 진보대통합을 위해서는 북한문제. 패권주의 문제, 자유주의세력과의 연대의 원칙 등 핵심쟁점 세 가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합의가 필요하며 이같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위론에 기초해 진보대통합을 무리하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급할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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